조두순 출소일이 벌써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008년  검거된 이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되어 사회로 나올경우 그를 제지할 규제나 방안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 벌써부터 그의 충소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 재처벌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재처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의 출소를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두순은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구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되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지만, 이제 3년 후면 출소하고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출소 후 어느 곳에 살면서 또 범죄를 저지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9년 조두순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에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로 보내는 법안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어이없는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까지 되진 못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였는데, 이제 그런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한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고작 이러한 조치로 조두순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