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지난 탄핵정국을 통해 가장 신뢰를 얻은 언론이 JTBC 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뒤를 이어 신뢰 가는 언론을 또 하나 꼽자면 SBS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SBS가 5월 2일 8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인양을 문 후보 측에서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친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문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대선정국 막판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수부 문재인 인터뷰


문재인 발언


해수부 관계자 발언







이번 기사를 단독 보도한 조을선 기자는 현재 정치부 기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출입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목록을 살펴보니 세월호 관련 단독기사들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SBS 내에서도 세월호 관련해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기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조을선 기자




그런데 뜬금없이 세월호 인양지연을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도 아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시했다는 황당한 기사를 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요약

①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가로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
② 해수부 제2차관 자리 약속.
③ 해경도 해수부에 넣어주기로 협의.
④ 세월호 인양 2년 전부터 문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 지시받음.

2년 전부터 문 후보의 눈치를 봤다?

세월호 인양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2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해수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예상해 눈치 보며 인양지연을 해줬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와 이러한 기사를 터트리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기사를 터트린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을 하고 것 같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담합한 이력이 있는 만큼, 문 후보가 당선되면 4대강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독보도를 했다는 추측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단독보도를 하게 되면 기사 본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윗선의 지시 혹은 협력에 의해 이러한 기사를 터트렸다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기사 삭제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자 SBS 측에선 기사를 삭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SBS 공식 홈페이지에 기사가 삭제되었을 뿐이지 각종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는 기사와 영상이 버젓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BS 세월호 기사 삭제





이번 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며, SBS와 해당 공무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명




현재까지 상황만 본다면 SBS 측에서 기사까지 삭제한 것으로 봐선 SBS가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SBS는 언론으로서의 신뢰 면에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는 민주주의에 축복인가, 저주인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10년 7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기밀문서를  폭로한 기사와 관련해 독일 언론인 <슈피겔>이 한 말입니다.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는 당시 미군이 아파치 헬기를 통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아프간 전쟁 기밀문서에 대해 대량을 공개해 미국 정부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관심&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 위키리스크?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4월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홍준표 후보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위키리크스에 있으니 찾아보라고 발언해 국내에도 위키리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토론 홍준표




사실 위키리크스는 미국 대선이나, CIA, 러시아 해킹 등 미국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폭로들이 많았기에 국내에선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과연 위키리크스가 어떠한 조직이고, 홍 후보가 말한 문서엔 어떤 폭로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리크스 논란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폭로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07년에 설립됐으며, 설립자는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어산지로 비영리기관이기에 위키리크스를 방문해보면 아래와 같이 후원을 부탁드린다는 창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후원




위키리크스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잘못된 외교 관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비정상적인 첩보활동이나 잘못된 외교 관행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 정보가 폭로되는 정부나 비밀단체들 입장에선 굉장히 곤욕스러운 단체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들 혹은 적대관계의 단체에 넘겨질 경우 국가안보에 대해 취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인 시선에서 옳지 않다는 반대입장도 설득력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이러한 국가에 반하는 활동 이유로 정보원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서버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심회 사건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일심회 사건을 막은 정황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심회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당시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심회 사건




일심회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과 접촉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사업가인 장민호 외에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기영 등이 포함돼, 현재는 간첩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당의 지주파 대의원들과 싸우다 탈당하는 사건으로 번지며 민주노동당 분당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의 은폐를 위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했고, 국정원장이 바뀌며 일심회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이 23일 홍 후보가 말한 일심회 사건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 폭로와 달리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2011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상관 없으며 참모들이 조언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자신에 의해서 사퇴하진 않았겠냐 모호한 대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키리크스 내용

그럼 위키리크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심회 내용



"국정원의 향방은?

3. 조직 내의 누군가(충성파)를 지명함으로서, 청와대는 임기말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판적인 이들은 김씨의 승진이 곧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초기 수사에 들어간 간첩 스캔들을 덮으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현지 언론은 노대통령이 처음 해당 간첩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이야기가 나왔던 5월에 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보인 것을 예로 들며 스캔들을 덮는다는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키리크스 내용을 확인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말한 일방적 사퇴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동향파악에 대한 전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읽으시는 분 스스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

다시 불 붙은 <군가산점제도>

2017년 4월 JTBC 주최로 진행된 <대선 4차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군가산점제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장해 인터넷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과 여의 편이 갈려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오래된 인터넷 떡밥으로 군가산점제도는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 된 1999년 이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남녀 간의 싸움을 조장되는 제도였습니다.


문재인 군가산점제도 반대




특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큰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가산점은 단순히 '여자도 군대 가라', '남자만 군대가는 건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 현재 어떠한 배경에서 폐지가 되었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제대군인 우선 조항을 신설하여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 시 제대한 군인에 한하여 과목별로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군가산제도의 시작이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지원자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목별로 3~5%라는 가산점은 100점 만점으로 따져도 3~5점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비 군필자는 물론 여성의 공직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가산점 위헌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4년으로 이대 교수와 학생 2,000명이 청와대 등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폐지를 청원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1998년으로 여성이 아닌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인 '정강용'씨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으며 장애 3등급은 받은 장애인 남성이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절단된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군대를 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3년 동안 사기업 공채시험을 응시했고, 당시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항상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업을 포기하고 7급 공무원시험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1991년 충남도 7급 공무원에 82.22점으로 당시 응시자 중 25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가산점이 적용되면서 25등이라는 성적은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고 합격인원이였던 45등 안에 들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92년과 93년에 재응시를 해보지만 군가산점에 의해 매번 탈락하고 맙니다. 요즘도 공무원 시험이 치열해 1~2점 차이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듯이 당시도 공무원 합격도 치열해 군가산점을 통한 3~5점은 큰 가산점이 되었고, 정 씨는 이를 극복하지 못해 공무원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가산점제 위헌을 결정하며 가산점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남녀간의 갈등 조장

군가산점제가 폐지 되면서 당시 PC 통신을 통한 남녀 간의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하며 인터넷을 통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군가산점은 남녀 간의 갈등과 정치적 떡밥으로 몇 번 재추진이 논의되지만 매번 무산되고 맙니다.


남녀평등조장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가산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남녀간의 갈등이 아닌,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남녀 간의 편 가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JTBC < 대선 4차 TV 토론 >을 통해 현재 지지율 1위인 후보가 군가산점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도의 옳고 그름이 아닌, 남녀 간의 편 가르기식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이아닌 사회적 협의필요, 그리고 장애인

지난 조사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부처 발표




국방부를 제외한 다수의 부서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남성들 반응은 '군생활 2년 동안 공부하면 차이가 얼만데', '억울하면 군대 가라!', '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다' 등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때문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가산점제 폐지 혹은 재추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의견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남성과 여성에 차별적인 취업과 공무원 합격은 줄어들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취업의 차이가 줄어들었냐에 대해선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의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은 단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처우가 적절한가도 정치적인 논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논점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