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칼퇴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간 단축의 최대 걸림돌로 포괄임금제가 꼽히면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그에 맞는 칼퇴근법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의 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을 정해서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일반임금제에 비해 같은 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게 되고, 사업주 입장에선 일은 더 시키고, 월급은 적게줄 수 있는 꼼수를 부릴 수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초과근무 80시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임금제 -> 월 200시간 + 초과근무 80시간 = 월급 28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시간외 수당 80만원)

포괄임금제 -> 월 200시간 + 초과근무 80시간 = 월급 220만원 (계약금액)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200만원 계약)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초과근무시간 20시간도 안돼는 경우엔 포괄임금제가 더 유리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업장과 사업주입장에선 초과근무 수당 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곳 대부분은 초과근무에 비해 월급을 적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문제점


현재 사업장의 약 40%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게임업계나 프로그래머 등 해가 지더라도 실내에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거나, 최대한 빨리 무언가를 개발해 수익을 봐야하는 회사입장에선 야근을 시켜서라도 개발을 단축시키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큰 게임회사는 빨리 게임을 개발하고 대박을 터트렸을 경우엔 그에 합당한 많은 성과급을 주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최근엔 광산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 무효 소송을 벌여 승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산근로자 A씨를 비롯해 7명이 광산을 퇴직한 후에 광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당시 광산업계는 "임근은 휴일,야간,연장,근로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임금제로 정한다."라는 완전 말도 안되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반부는 이 자체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며 포괄임금제 무효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꼼수


이렇게 최근 포괄임금제 자체가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법개정이나 편법운영을 막을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들도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선 몇 년 안에 손보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