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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02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가능할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최저임금 만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최저임금↑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추이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7.3% 오른 금액입니다. 2014년부터 대략 7~8%대씩 오르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매년 8%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2023년에나 최저시금 1만원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위와 같은 계산도 매년 8%씩 사용자측에서 인상을 해주었을때 가능한 조건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현재 6,470원보다 2.4% 155원오른 6,625원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만원 결렬



노동계는 올해 수준대비 54.6%가 오른 1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를 비웃듯 사용자측은 2.4% 인상안을 내놓아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사용자측은 추가로 편의점, PC방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건까지 꺼내들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매년 임급협상 시 오히려 '삭감'이나 '동결'카드를 꺼내놓은 전례를 고려하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로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부측의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인상률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만원



현재 2020년 1만원 공약을 실천하려면 매년 최소 1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이번 최저임금 2.4% 인상에 대해 어떠한 관여를 하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1인 가구 남성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인 월 219만원대를 적용하려면 최저임금 1만원이 되어야 월 209만원이 돼 표준 생계비에는 못 미치지만, 가까운 금액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며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주장하고습니다.


최저임금 만원 이상



분면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소규모 자영업부터, 편의점, PC방 등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 최저임금 1만원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새정부의 공약사항이니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