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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7 이재용 12년 구형, 구형이 감형된 유명사건 BEST 3 (1)

이재용이 12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이나 댓글을 살펴보면 이재용이 이미 12년 형을 선고 받았거나, 판사가 12년 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속단하기 이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곤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특검이 판사에게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내려주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특검에서 이재용 12년 구형의 이유로 밝힌 것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하게 감형되기 때문에 아직까진 끝났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구형을 받고도 심하게 감형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두순 '무기징역 → 12년형'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했던 조두순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고, 사형까지 바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아동흉악범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두순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인 조두순은 3년 후면 풀려나,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망 '20년 → 6년'

인체 에 휴해한 화학제품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가습기 살균제 하나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였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도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 되면서 심하게 감형되었습니다.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5년 → 10년'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한 섬마을에 여교사를 단체로 성폭행했던 3명도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단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런 인간 이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3명은 모두 감형되었습니다. 최대 25년을 받은 김모(38)씨는 10년으로 반 이상이 감형되어 비난의 여론이 있었지만,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감형에 대해 비난여론이 심하게 일어도 재판부는 대부분 감형을 해주기 일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12년 구형되었지만, 반 이상 감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최대 6년을 받게 될텐데요. 아직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특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선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