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 붙은 <군가산점제도>

2017년 4월 JTBC 주최로 진행된 <대선 4차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군가산점제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장해 인터넷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과 여의 편이 갈려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오래된 인터넷 떡밥으로 군가산점제도는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 된 1999년 이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남녀 간의 싸움을 조장되는 제도였습니다.


문재인 군가산점제도 반대




특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큰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가산점은 단순히 '여자도 군대 가라', '남자만 군대가는 건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 현재 어떠한 배경에서 폐지가 되었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제대군인 우선 조항을 신설하여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 시 제대한 군인에 한하여 과목별로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군가산제도의 시작이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지원자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목별로 3~5%라는 가산점은 100점 만점으로 따져도 3~5점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비 군필자는 물론 여성의 공직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가산점 위헌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4년으로 이대 교수와 학생 2,000명이 청와대 등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폐지를 청원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1998년으로 여성이 아닌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인 '정강용'씨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으며 장애 3등급은 받은 장애인 남성이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절단된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군대를 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3년 동안 사기업 공채시험을 응시했고, 당시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항상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업을 포기하고 7급 공무원시험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1991년 충남도 7급 공무원에 82.22점으로 당시 응시자 중 25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가산점이 적용되면서 25등이라는 성적은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고 합격인원이였던 45등 안에 들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92년과 93년에 재응시를 해보지만 군가산점에 의해 매번 탈락하고 맙니다. 요즘도 공무원 시험이 치열해 1~2점 차이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듯이 당시도 공무원 합격도 치열해 군가산점을 통한 3~5점은 큰 가산점이 되었고, 정 씨는 이를 극복하지 못해 공무원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가산점제 위헌을 결정하며 가산점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남녀간의 갈등 조장

군가산점제가 폐지 되면서 당시 PC 통신을 통한 남녀 간의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하며 인터넷을 통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군가산점은 남녀 간의 갈등과 정치적 떡밥으로 몇 번 재추진이 논의되지만 매번 무산되고 맙니다.


남녀평등조장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가산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남녀간의 갈등이 아닌,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남녀 간의 편 가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JTBC < 대선 4차 TV 토론 >을 통해 현재 지지율 1위인 후보가 군가산점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도의 옳고 그름이 아닌, 남녀 간의 편 가르기식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이아닌 사회적 협의필요, 그리고 장애인

지난 조사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부처 발표




국방부를 제외한 다수의 부서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남성들 반응은 '군생활 2년 동안 공부하면 차이가 얼만데', '억울하면 군대 가라!', '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다' 등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때문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가산점제 폐지 혹은 재추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의견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남성과 여성에 차별적인 취업과 공무원 합격은 줄어들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취업의 차이가 줄어들었냐에 대해선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의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은 단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처우가 적절한가도 정치적인 논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논점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