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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한 권순호, 정유라 기각할까?

category 이슈 2017.06.20 03:20

정유라 이번에도 기각?


18일 국정농단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일 열리게 됩니다. 정유라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보름 만에 다시 재청구 되어 이번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곳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최근 윤석열 검사님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으로 들어가신 곳이라 정유라 구속에 대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유라는 코어스 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 원)을 받을 것 이외에 이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삼성 말 세탁 등 다양한 사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들어나 구속됨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영장이 기각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엔 기필코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유라에 대한 심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판사, 권순호


위에 제목에서 밝혀드렸듯이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 때도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봐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서울대를 나왔지요. 같은 서울대라고 한편으로 묶기는 그렇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10시 30분에 정유라에 대한 영장심사도 과연 기각할지, 이번엔 제대로 판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기각 된다면 권순호 판사에 대한 여론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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