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정교과서 사실상 폐기 수순

category 이슈 2017.05.11 22:51

국정교과서 이대로 폐기되나



국정교과서 폐기




2015년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력해 진행했던 국정교과서를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중고교 1학년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 시행하도록 추진하려다 현장의 반발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던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삭제

5월 11일 대통령 선거일 오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선 '국정교과서 연결 배너'가 사라졌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국정교과서 배너 삭제




교육부 관계자도 "선거 당일 오후 박 정권이 추진한 국정교과서 등 내용을 첫 페이지 노출을 숨김 처리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지난 정권의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줄곧 반대하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정권 교체 직후 국정교과서 링크를 삭제한 것은 약삭빠른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국정교과서 외에도 정부 3.0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정교과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비판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사교과서였기에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청산의 목적으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에선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2월 이를 국·검정혼용제로 개정해 놓았고, 이 개정에 따르면 현재 동일 교과 내에서 검정과 국정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백지화하고, 검정제로 돌리기 위해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은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국정교과서 백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정권 출범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에 대한 법률안도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정교과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