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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12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이나 댓글을 살펴보면 이재용이 이미 12년 형을 선고 받았거나, 판사가 12년 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속단하기 이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곤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특검이 판사에게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내려주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특검에서 이재용 12년 구형의 이유로 밝힌 것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하게 감형되기 때문에 아직까진 끝났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구형을 받고도 심하게 감형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두순 '무기징역 → 12년형'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했던 조두순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고, 사형까지 바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아동흉악범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두순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인 조두순은 3년 후면 풀려나,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망 '20년 → 6년'

인체 에 휴해한 화학제품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가습기 살균제 하나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였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도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 되면서 심하게 감형되었습니다.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5년 → 10년'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한 섬마을에 여교사를 단체로 성폭행했던 3명도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단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런 인간 이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3명은 모두 감형되었습니다. 최대 25년을 받은 김모(38)씨는 10년으로 반 이상이 감형되어 비난의 여론이 있었지만,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감형에 대해 비난여론이 심하게 일어도 재판부는 대부분 감형을 해주기 일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12년 구형되었지만, 반 이상 감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최대 6년을 받게 될텐데요. 아직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특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선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벌써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008년  검거된 이후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되어 사회로 나올경우 그를 제지할 규제나 방안이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 벌써부터 그의 충소일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 재처벌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재처벌 될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의 출소를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두순은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경북 북구 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되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지만, 이제 3년 후면 출소하고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출소 후 어느 곳에 살면서 또 범죄를 저지를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9년 조두순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에서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시설에 추가로 보내는 법안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어이없는 이중처벌 논란으로 법제화까지 되진 못했습니다.

특히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였는데, 이제 그런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한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고작 이러한 조치로 조두순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