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번에도 기각?


18일 국정농단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일 열리게 됩니다. 정유라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보름 만에 다시 재청구 되어 이번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곳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최근 윤석열 검사님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으로 들어가신 곳이라 정유라 구속에 대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유라는 코어스 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 원)을 받을 것 이외에 이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삼성 말 세탁 등 다양한 사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들어나 구속됨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영장이 기각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엔 기필코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유라에 대한 심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판사, 권순호


위에 제목에서 밝혀드렸듯이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 때도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봐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서울대를 나왔지요. 같은 서울대라고 한편으로 묶기는 그렇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10시 30분에 정유라에 대한 영장심사도 과연 기각할지, 이번엔 제대로 판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기각 된다면 권순호 판사에 대한 여론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

정유라,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덴마크에 구금되 있는 동안 몰타라는 나라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다가 돈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전해지네요.

몰타는 이탈리아 아래 있는 나라로 영어와 몰타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국내에선 어학연수로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정유라 구속



정식명칭은 몰타공화국이며, 2015년 기준 인구가 41만명인 작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99%가 카톨릴교를 믿으며, 좁은 국토와 산과 돌이 많아 농업 자체도 발달하지 못해 현재는 주로 중계무역과 관광에 의존해 사는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몰타시민권지중해에 위치한 몰타



몰타는 65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8억 2500만원을 정부에 기부하고, 35만유로, 약 4억 4400만원의 부동산만 구입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 유럽국가 중에서도 시민권 취득이 매우(돈만 있으면) 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라는 제3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사태를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유라는 이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하지만, 12억이 없어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유라 몰타시민권



사실 제 3국인 몰타시민권을 취득한다해도 국내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안한셈인데 왜 이제와서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어떤 이유때문에 정유라가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한 것이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영장심사를 위한 검찰의 강수


검찰은 앞서 정유라가 국내 입국한 이후 바로 구속수사를 위해 힘 썼지만, 모든 국민의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허무하게 기각되었죠.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혀었죠.


정유라 구속



당시 정유라는 절대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그 전략이 통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번에 전략을 바꿔 정유라는 상당수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 구금시절부터 제3국의 시민권을 취득 시도하며 해외 도피를 계획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유라의 몰타시민권 취득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번엔 정당한 판결로 인해 정유라가 구속될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