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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8 안민석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성공해야한다! (1)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안민석 의원은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께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곳에서 진정한 협치를 보았다"며 12월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 주까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 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의 힘으론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도와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순실↑국정농당의 주범 최순실



최순실 돈은 그의 아버지 최태민에게서 받은 돈이고, 최태민은 결국 박정희의 통치자금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 밝히며 최순실 재산을 몰수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설명했습니다.


1976년 미국 의회와 CIA에서 조사해 '프레이저 보고서'를 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1978년 박정희 통치자금이 8조 4000억원이라면서, 그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약 300조원으로 추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공소시효가 5년 이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김성태↑김성태 의원(좌)와 안민석 의원(우)



현재까지 추진 모임엔 김성태, 이혜훈, 하태경 등 여야의 국회의원 40명이 뜻을 모아 재산몰수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