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기록물 왜 서둘렀을까?

이슈 2017. 5. 10. 06:00

세월호 7시간과 대통령 기록물

드디어 19대 대선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후보님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대선투표로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한 뉴스가 한 개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이관시킨 것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금일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적인 사항이 맞지만,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속엔 세월호 7시간을 밝혀 줄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 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서둘러 봉인한 것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 봉인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기록물이 어떤 것이기에 황교안 대행은 서두른 것이며, 봉인된 자료는 더는 열람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 공포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봉인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도 열람 가능한 기록물이며, <비밀>은 차기 대통령·국무총리·각 부처 장관 등 비밀 취급인가권자만 열람이 가능한 등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 가능성은 0%

그렇다면 현재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에 대해 열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봤을 때,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현재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17년 5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만 94석인 3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석수




그와 함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등 더불어민주당에 협력하지 않을 당의 인원들을 합친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기록물 열람은 불가능인 0%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봉인된 자료엔 세월호 7시간 자료 외에 기록물들의 목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드 배치 협상, 한일위안부 협상, 국정농단 등과 같은 민감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봉인된다면 그동안 탄핵 사유에 대한 의혹들도 의혹으로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로썬 대통령 기록물이 이관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엔 도리가 없지만, 차기 대통령께서 이러한 의혹들을 국민의 뜻과 촛불의 염원을 생각해 모두 밝혀줄 것을 소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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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위험에 노출되다

이슈 2017. 5. 7. 16:12

IP 카메라 해킹

최근 중국산 IP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킹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JTBC 뉴스(5월 6일)를 통해 IP 카메라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돌려놓았는데, 해킹의심되는 카메라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 사람을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IP 카메라 해킹




이 뉴스에선 IP 카메라에서 중국 해커의 대화인듯한 소리가 흘러나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노트북이나 핸드폰 해킹에 의한 개인 영상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최근 아이와 유기견 돌봄용으로 설치한 IP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킹 및 개인 영상 유출이 많아지며 IP 카메라 해킹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들은 중국 성인사이트에 돌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이트들은 구글에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몇몇 사이트는 차단되어 볼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곳들도 해외 서버를 거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P 카메라 노출 사이트




그중 차단 되지 않은 사이트들에 접속해보니 대부분 도로, 공공시설 등이었지만, 캡처한 사진처럼 방이나 거실, 샤워시설 같은 개인적인 시설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킹되는 것일까?

대부분 언론에선 IP 카메라의 문제점으로 중국산 저가 IP 카메라를 지목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해킹에 허술한 저가 IP 카메라 자체가 해킹을 통한 공격당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저가 IP 카메라를 구매한 후 비밀번호 변경/설정이나 특별한 보안 없이 설치한 경우 더욱 쉽게 해킹 노출되기 때문에 저가의 IP 카메라를 구입한 후 한글로 된 비밀번호나 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그나마 해킹을 피할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IP 카메라 영상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버의 계정이 해킹당한 경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크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버가 해킹 관련 보안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보안에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킹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결국, 해킹을 막을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던 방법대로 IP 카메라를 구매&설치한 후엔 한글이나 영문+특수문자를 넣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변경을 통해 해킹을 막는 방법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IP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IP 카메라 해킹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VPN과 같은 강력한 방화벽을 설치해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VPN 가격은 개인이 설치하기엔 너무 비싼 금액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은 개인적인 공간보다는 공용공간 위주로 설치하여 부디 해킹의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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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문재인 세월호 고의지연 보도 유감

이슈 2017. 5. 3. 02:56

[단독]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지난 탄핵정국을 통해 가장 신뢰를 얻은 언론이 JTBC 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뒤를 이어 신뢰 가는 언론을 또 하나 꼽자면 SBS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 SBS가 5월 2일 8시 뉴스를 통해 세월호 인양을 문 후보 측에서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세월호 인양은 문재인 후보에게 갖다 바친다" 라는 인터뷰와 함께 문 후보를 공격하는 보도를 해 대선정국 막판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수부 문재인 인터뷰


문재인 발언


해수부 관계자 발언







이번 기사를 단독 보도한 조을선 기자는 현재 정치부 기자로, 새정치민주연합 출입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사목록을 살펴보니 세월호 관련 단독기사들을 많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SBS 내에서도 세월호 관련해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기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조을선 기자




그런데 뜬금없이 세월호 인양지연을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도 아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시했다는 황당한 기사를 냈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요약

①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는 대가로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거래.
② 해수부 제2차관 자리 약속.
③ 해경도 해수부에 넣어주기로 협의.
④ 세월호 인양 2년 전부터 문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예상해 지시받음.

2년 전부터 문 후보의 눈치를 봤다?

세월호 인양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이 2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해수부 공무원들이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예상해 눈치 보며 인양지연을 해줬다는 주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와 이러한 기사를 터트리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기사를 터트린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예상을 하고 것 같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이 담합한 이력이 있는 만큼, 문 후보가 당선되면 4대강 관련자들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독보도를 했다는 추측이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단독보도를 하게 되면 기사 본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윗선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윗선의 지시 혹은 협력에 의해 이러한 기사를 터트렸다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BS 기사 삭제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논란이 일어나자 SBS 측에선 기사를 삭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SBS 공식 홈페이지에 기사가 삭제되었을 뿐이지 각종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에는 기사와 영상이 버젓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BS 세월호 기사 삭제





이번 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선거개입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며, SBS와 해당 공무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명




현재까지 상황만 본다면 SBS 측에서 기사까지 삭제한 것으로 봐선 SBS가 불리한 측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SBS는 언론으로서의 신뢰 면에서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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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의 2억재산, 부의 대물림에 대한 논란

이슈 2017. 5. 1. 04:20

유담의 2억 할아버지로부터

대통령 선거를 10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 간 다양한 검증이 오가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이슈가 "생성되고, 반론되고, 무시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가 많지만,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후보들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과 유담



그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자녀가 바로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인 것 같습니다. 유담은 지난 20대 (2016년) 총선 당시 유승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유세를 도우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형하지 않은 순수한 외모와 더불어 서울권 대학을 다닌다는, 이쁜데 머리도 좋다는 이미지 덕분입니다.

유담의 학교에 대해선 서울대학교라는 설도 있었지만, 밝혀진 바로는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제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간고사가 끝난 후부터 유승민 후보의 유세를 본격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요즘 유 후보의 유세현장 사진을 보면 유담이 항상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담 재산




이번 대선에서도 유담에 대한 많은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유담의 신고 재산 2억입니다. 유담은 현재 1994년생, 한국 나이로 24살이 되는 대학생이지만, 재산이 2억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선 괴리감과 함께 '금수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측에서 2억은 할아버지께서 입학과 졸업 때 준 용돈을 모은 결과라고 답변하였지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2억이라는 돈은 용돈으로 생각하기엔 너무 큰 돈이기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억을 20년으로 나누어도 매년 약 1,000만 원씩 적금을 넣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유담과 일반시민




만일 유승민 후보 측의 말대로 입학과 졸업 때마다 용돈을 준 것으로 가정한다 해도 유·초·중·고·대학교까지 입학과 졸업을 합치면 9번(대학 졸업은 제외)인데 입학과 졸업 때마다 약 2,000만 원이라는 용돈을 주어야 가능한 돈이 2억이기에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유담의 할아버지이자 유승민 후보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담의 할아버지 유수호?

유승민 후보의 아버지로 알려진 유수호는 대구 중구의 13대, 14대 2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제 7회 고등고시 사법과'를 합격해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처음엔 정치인이 아닌 법조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유수호




1971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시절 박정희 정부의 개표조작 사건의 당사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해 반정부시위를 주도했던 당시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김정길 씨를 석방하는 판결을 내려 박정희 정권의 눈 밖에 나 옷을 벗게 됩니다.

그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며 정계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고배를 마시게 되었지만, 13대 14대 총선에 당선되며 대구 중구 2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우리가 남이가?"로 유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초원복집 사건의 통일국민당 측 고발인으로 활동하다, 신민당 탈당, 무소속으로 1995년 정계 은퇴를 합니다.

이러한 인물이 유담의 할아버지이기에 유담에게 2억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선 "저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존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고 예상이 되기에 2억이라는 자체만으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2,700만원 납부로 문제가 없을까?

사실 유담의 2억 재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납부하였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후보 개인의 재산이 많아 증여해주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정당한 세금납부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기에 법적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증여세



하지만, 현재 국민은 부와 지휘가 대물림 되지 않고, 노력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희망하고 꿈꾸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선 유담의 부의 대물림과도 같은 2억 재산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렇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에, 유담의 2억은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문제가 없는 2억이 아닌, 모두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서민들의 마음속에 허탈감을 주는 2억으로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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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벽보훼손 형량과 첫 구속

이슈 2017. 4. 30. 16:00

대선 벽보훼손 첫 구속발생

지난 25일 영등포구 영등포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대선 벽보를 훼손한 40대 노숙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영등포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첫 구속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노숙인 황씨는 "벽보다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황씨가 노숙인인점에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상가벽에 벽보를 뜯은 건물의 양모씨(60)와 26일 영등포역 부근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허모씨(53)도 벽보 훼손죄로 붙잡혔지만, 현재까진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형량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기준으로 벽보를 훼손 하였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소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보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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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말한 위키리크스 일심회사건 어떤 폭로였을까?

이슈 2017. 4. 27. 00:44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는 민주주의에 축복인가, 저주인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2010년 7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기밀문서를  폭로한 기사와 관련해 독일 언론인 <슈피겔>이 한 말입니다.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는 당시 미군이 아파치 헬기를 통해 민간인에게 총을 쏘는 장면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아프간 전쟁 기밀문서에 대해 대량을 공개해 미국 정부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관심&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위키리크스? 위키리스크?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4월 23일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홍준표 후보가 일심회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위키리크스에 있으니 찾아보라고 발언해 국내에도 위키리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토론 홍준표




사실 위키리크스는 미국 대선이나, CIA, 러시아 해킹 등 미국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폭로들이 많았기에 국내에선 큰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과연 위키리크스가 어떠한 조직이고, 홍 후보가 말한 문서엔 어떤 폭로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키리크스 논란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익명의 정보 제공자가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 또는 비밀, 미공개 정보를 폭로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2007년에 설립됐으며, 설립자는 호주 출신의 프로그래머인 어산지로 비영리기관이기에 위키리크스를 방문해보면 아래와 같이 후원을 부탁드린다는 창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후원




위키리크스는 국가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잘못된 외교 관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비정상적인 첩보활동이나 잘못된 외교 관행을 일반인들에게 알려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 정보가 폭로되는 정부나 비밀단체들 입장에선 굉장히 곤욕스러운 단체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들 혹은 적대관계의 단체에 넘겨질 경우 국가안보에 대해 취약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인 시선에서 옳지 않다는 반대입장도 설득력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이러한 국가에 반하는 활동 이유로 정보원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나라인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서버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심회 사건

홍준표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일심회 사건을 막은 정황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심회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당시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던 일에 대해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심회 사건




일심회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과 접촉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건으로 개인사업가인 장민호 외에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기영 등이 포함돼, 현재는 간첩혐의가 확정돼 복역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은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당의 지주파 대의원들과 싸우다 탈당하는 사건으로 번지며 민주노동당 분당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건의 은폐를 위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했고, 국정원장이 바뀌며 일심회 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이 23일 홍 후보가 말한 일심회 사건 위키리크스 폭로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 폭로와 달리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2011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 상관 없으며 참모들이 조언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자신에 의해서 사퇴하진 않았겠냐 모호한 대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키리크스 내용

그럼 위키리크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심회 내용



"국정원의 향방은?

3. 조직 내의 누군가(충성파)를 지명함으로서, 청와대는 임기말에 국정원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판적인 이들은 김씨의 승진이 곧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초기 수사에 들어간 간첩 스캔들을 덮으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지적한다. 현지 언론은 노대통령이 처음 해당 간첩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이야기가 나왔던 5월에 이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보인 것을 예로 들며 스캔들을 덮는다는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키리크스 내용을 확인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말한 일방적 사퇴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동향파악에 대한 전달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읽으시는 분 스스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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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남녀간의 갈등 조장

이슈 2017. 4. 26. 06:00

다시 불 붙은 <군가산점제도>

2017년 4월 JTBC 주최로 진행된 <대선 4차 TV 토론>에서 문 후보가 '군가산점제도'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장해 인터넷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남과 여의 편이 갈려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오래된 인터넷 떡밥으로 군가산점제도는 위헌결정을 받고 폐지 된 1999년 이후부터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남녀 간의 싸움을 조장되는 제도였습니다.


문재인 군가산점제도 반대




특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큰 후폭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가산점은 단순히 '여자도 군대 가라', '남자만 군대가는 건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 현재 어떠한 배경에서 폐지가 되었고,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에 제대군인 우선 조항을 신설하여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 시 제대한 군인에 한하여 과목별로 3~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군가산제도의 시작이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지원자가 군복무기간에 대한 개인의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과목별로 3~5%라는 가산점은 100점 만점으로 따져도 3~5점을 가산해 주기 때문에 장애인을 비롯한 비 군필자는 물론 여성의 공직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오다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가산점 위헌




처음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94년으로 이대 교수와 학생 2,000명이 청와대 등에 가산점 제도에 대한 폐지를 청원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1998년으로 여성이 아닌 장애를 겪고 있는 남성인 '정강용'씨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으며 장애 3등급은 받은 장애인 남성이었습니다.

한쪽 손목이 절단된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군대를 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그는 3년 동안 사기업 공채시험을 응시했고, 당시 필기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항상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기업을 포기하고 7급 공무원시험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1991년 충남도 7급 공무원에 82.22점으로 당시 응시자 중 25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가산점이 적용되면서 25등이라는 성적은 133등으로 밀려나게 되고 합격인원이였던 45등 안에 들지 못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92년과 93년에 재응시를 해보지만 군가산점에 의해 매번 탈락하고 맙니다. 요즘도 공무원 시험이 치열해 1~2점 차이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듯이 당시도 공무원 합격도 치열해 군가산점을 통한 3~5점은 큰 가산점이 되었고, 정 씨는 이를 극복하지 못해 공무원시험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헙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복무 가산점제 위헌을 결정하며 가산점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남녀간의 갈등 조장

군가산점제가 폐지 되면서 당시 PC 통신을 통한 남녀 간의 싸움이 크게 번지게 됩니다. 군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남성이 여성들을 향해 무차별 공격하며 인터넷을 통한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후 군가산점은 남녀 간의 갈등과 정치적 떡밥으로 몇 번 재추진이 논의되지만 매번 무산되고 맙니다.


남녀평등조장




사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군가산점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남녀간의 갈등이 아닌, 군대에 가지 못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남녀 간의 편 가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JTBC < 대선 4차 TV 토론 >을 통해 현재 지지율 1위인 후보가 군가산점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도의 옳고 그름이 아닌, 남녀 간의 편 가르기식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이아닌 사회적 협의필요, 그리고 장애인

지난 조사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부처 발표




국방부를 제외한 다수의 부서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공무원 시험 등과 같이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남성들 반응은 '군생활 2년 동안 공부하면 차이가 얼만데', '억울하면 군대 가라!', '대체 복무제도를 통해 여성들도 군대 갈 수 있다' 등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군가산점제도 폐지는 현재의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때문에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군가산점제 폐지 혹은 재추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의견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남성과 여성에 차별적인 취업과 공무원 합격은 줄어들었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취업의 차이가 줄어들었냐에 대해선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의 군가산점제도 반대입장은 단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처우가 적절한가도 정치적인 논점에서가 아닌 사회적인 논점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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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AKA0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슈 2017. 4. 3. 01:09


조현병에 대한 인식 고려

  얼마 전 인천 연구수 동춘동에서 10대 여고생 A양이 8세 여자아이를 살해하여 큰 충격주었습니다. 특별한 원한관계도 아닌 8세 여자아이를 테블릿 PC 전선을 이용해 목 쫄라 살해하였고, 무엇보다 10대 여고생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이기에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양은 현재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 치료받아왔다고 밝혀져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조현병은 어떤 병이길래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조현병에 의한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조현병이 가장 큰 화제와 논란이 된 것은 아무래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강남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여혐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이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남역 화장실에 따라가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잔인하고 싸이코 같은 범행방법도 충격적이이었습니다. 특히 여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극에 달하게 만든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였습니다.

무엇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김모씨가 조현병을 핑계로 고작 징역 30년이 선고되어 큰 논란이 일어났는데, 조현병은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감형을 받게 된 것일까요?




강남역 묻지마 조현병




조현병(일명 :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하면 무슨병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조현병을 과거부터 있었던 병으로 과거에는 <정신분열증, 정신병>이라는 조금 투박한 용어로 불리었던 병입니다. 2011년 들어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자체가 사회적 이질감을 준다고 판단하여 조현병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조현이란말은 '현악기의 줄이 고르다'는 뜻으로 현악기가 정상적으로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상태와 같다하여 비롯 된 용어입니다.

용어 그 자체로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보입니다. 조현증은 망상, 환청, 화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에 의해서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본인도 무척이나 힘들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상당한 고통을 주는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약물요법으로 어느정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야기하지만, 어느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뿐이지 현재로서는 완쾌를 기대하기는 힘든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면 용서해야 하나?

  현재 A양은 조사 중에 있어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기존의 사건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10대 청소년인 점과 조현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상보다 적은 징역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양은 이미 우울증과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위에서 말했 듯이 사회적 기능 장애로 인해 다니던 학교도 자퇴하여 혼자 지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은 왜 꼭 자신보다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만 범행을 저지르냐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대상이 없는 무차별적 범행이 아닌 꼭 자신보다 약하다 생각하는 약자에게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용서받아야만 하는 병으로 분류해야 하나라는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조현병 혹은 정신병에 의한 범행이 꼭 선처를 받아야 하나에 대해선 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감형에 대해선 큰 의문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현병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절대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에서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상한 사람 혹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울증 혹은 정신적인 병일 수록 주변에 도움이 더욱 절실하며, 주변인의 배려와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덕분에 환자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치료를 받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 살해당한 8세 여자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배려, 치료하는 문화가 왜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과 인식만 제대로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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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AK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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