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번에도 기각?


18일 국정농단의 중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일 열리게 됩니다. 정유라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지 보름 만에 다시 재청구 되어 이번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곳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최근 윤석열 검사님이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으로 들어가신 곳이라 정유라 구속에 대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유라는 코어스 포츠에서 매달 5000유로(약 630만 원)을 받을 것 이외에 이대 부정입학, 학사 비리, 삼성 말 세탁 등 다양한 사건에 관여한 정황들이 들어나 구속됨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영장이 기각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엔 기필코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유라에 대한 심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판사, 권순호


위에 제목에서 밝혀드렸듯이 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모자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판사라, 이번 구속영장 청구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우병우에 대한 영장 기각 때도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봐있습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남일고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서울대를 나왔지요. 같은 서울대라고 한편으로 묶기는 그렇지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10시 30분에 정유라에 대한 영장심사도 과연 기각할지, 이번엔 제대로 판결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기각 된다면 권순호 판사에 대한 여론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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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덴마크에 구금되 있는 동안 몰타라는 나라에 시민권을 취득하려다가 돈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전해지네요.

몰타는 이탈리아 아래 있는 나라로 영어와 몰타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국내에선 어학연수로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정유라 구속



정식명칭은 몰타공화국이며, 2015년 기준 인구가 41만명인 작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99%가 카톨릴교를 믿으며, 좁은 국토와 산과 돌이 많아 농업 자체도 발달하지 못해 현재는 주로 중계무역과 관광에 의존해 사는 나라로 알려져있습니다.


몰타시민권지중해에 위치한 몰타



몰타는 65만유로, 우리돈으로 약 8억 2500만원을 정부에 기부하고, 35만유로, 약 4억 4400만원의 부동산만 구입하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 유럽국가 중에서도 시민권 취득이 매우(돈만 있으면) 쉬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라는 제3국의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사태를 피해 도망가려 했지만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유라는 이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 포기했다고 하지만, 12억이 없어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유라 몰타시민권



사실 제 3국인 몰타시민권을 취득한다해도 국내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제3국 시민권 취득을 안한셈인데 왜 이제와서 화제가 되는 것일까요?어떤 이유때문에 정유라가 몰타시민권 취득 시도한 것이 중요한 이야기일까요?



영장심사를 위한 검찰의 강수


검찰은 앞서 정유라가 국내 입국한 이후 바로 구속수사를 위해 힘 썼지만, 모든 국민의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허무하게 기각되었죠. 당시 법원은 "영장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혀었죠.


정유라 구속



당시 정유라는 절대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그 전략이 통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번에 전략을 바꿔 정유라는 상당수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덴마크 구금시절부터 제3국의 시민권을 취득 시도하며 해외 도피를 계획했기 때문에 현재도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유라의 몰타시민권 취득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번엔 정당한 판결로 인해 정유라가 구속될 수 있을지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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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반 60분 경기가 현실로 되나

국제축구연맹(FIFA)와 영연방(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개국이 참여해 축구 규칙을 논의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축구시간은 전반 30분, 후반 30분 합쳐 60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선수교체, 터치아웃, 항의 등 경기중단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상황만 막아도 60분 동안 재밌는 축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답니다. 60분 경기를 위해선 현재와 같은 방법으론 힘들고, 심판시계와 전광판 시계를 연동한 후에 플레이가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시간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60분경기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막을 내린 20세 이하 월드컵의 경기당 평균 경기시간(플레잉타임)이 55.4분인 것을 감안하면, 60분 경기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와 같은 축구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국제축구평의회에서 또 논의된 내용으론, 골기퍼가 패널티킥을 막아내면 공이 튀겨나가더라도 바로 골킥을 주는 것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전후반 각 30분씩 총 60분 경기

2. 패널티킥 막아내면 바로 골킥

3. 선수교체, 터치아웃, 항의 등 플레이와 상관 없는 시간엔 경기 시간 중단

4. 손을 사용해 득점 혹은 손을 사용해 득점 막을 경우는 바로 레드! 퇴장! 그리고 득점 인정!

5. 골키퍼가 자신에게 오는 백패스나 스로우인을 손을 잡을 경우 패널티킥!

6. 선수들이 집단으로 심판에게 심하게 항의하면 점수 깍음(비디오 판독으로 심판 판정 보완했으니)




등 다양한 의견을 내년 3월까지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현재의 축구룰에 너무 오래도록 적응하다보니 하나같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와보면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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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게 인기 NO.1 숭의초등학교


이번 윤손하 아들 폭력 사건으로 유명해진 숭의초등학교가 연예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좋은 학교로 알려져있다네요.







숭의초등학교는 서울 중구에 숭의여대와 함께 위치해있고, 현재 유명연예인들이나

대기업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걸로 유명한 학교로

1년 학비가 무려 1,000만원이나 하는 아무나 쉽게 못가는 학교네요;




이번 폭력을 당한 학생도 이 학교 다니는걸 보면,

집안 자체는 좋은 집안의 자녀겠네요~




숭의초등학교 일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몇 년 전 정용진과 차승원이 운동회에 같이 와서 인사하고,

무엇보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운동회에 참석해 줄다리기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차승원과 정용진이 운동회 참석해 줄다리기하고, 사진찍고 있는 학교라니

정말 클래스가 다르네요.







그 외 김희애 자녀, 김흥국 자녀, 최진실 자녀뿐만 아니라 빅뱅 GD도 이 학교 나왔다고

할 정도로 유명인들과 참 관련이 많은 학교군요.


특이점으로는 숭의초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신앙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런 폭력사태가 일어났으니 뭐...말 다했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학교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역시나 접속이 많아서인지 홈페이지 접속아 안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사건으로 학교 이미지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네요.

그래도 유명 연예인들과 대기업 손자가 벌린 사건이라

쉽게 또 무마되겠져, 그리고 알아서 돈 많은 학교에 잘 다니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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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손하 이제서 사과

지난 16일 SBS8 뉴스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4명의 학생이 1명을 집단 구타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중 1명은 유명 연예인의 자녀이고,

1명은 대기업의 손자로 둘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않고

빠져나갔다는 소식이라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이 유명연예인이 바로 윤손하라는 것이 밝혀졌고,

논란이 심해지자 윤손하 측은

"보도는 사실과 상당히 다르며, 악의적으로 편집돼

방송에 나가 유감스럽다"고 반박하면


사과를해도 모자를 판에 반박하며

이 사건의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피해학생은 폭력에 시달려 횡문근 융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아 고통스러워 하는 가운데

사과 한마디 없는 윤손하의 태도에 대해

여론은 당연히 싸늘해졌고,



현재 윤손하가 출연하는 KBS 2TV 금토드라마 '최고의 한방'에서도

당연히 하차시키라고 네티즌들이 항의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여론을 알아 차렸는지 18일 윤손하 측은

"아들 논란에 변명한 것 반성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사과를 했지만, 이미 안좋아진 여론은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미지가 참 좋았던 윤손하라 이번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KBS '최고의 한방'측과 윤손하 측은 드마라 출연 등에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론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하차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 현재 공범으로 꼽히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손자도 끝까지 조사받아,

정말 항공사를 운영하는 집안은 싸가지가 내력인지

꼭 밝혀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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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모친 체납 사과, 바로 납부"

문재인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민정수석의 시작이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문>에 따르면 조 수석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1050만 원의 세금이 미납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국 수석 모친 세금 체납과 웅동학원




조 수석은 세금이 체납되기 직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했었다. 웅동학원은 1985년 조 수석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 씨가 이사장을 맡아오다 2010년 이후 어머니인 박정숙(80) 씨가 이사장을 맡아오던 재단으로, 현재는 조수석의 부인인 정 씨가 2013년부터 신임이사로 등재되어 이번 논란을 피하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권은 사퇴 압박

이번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 조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며 조 수석이 가족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지 의문이라며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수석 "국민께 사과"

조 수석 측에선 현재 상황에 대해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체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조 수석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선친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지방세가 체납된 것 같다"라며 "학교 운영을 학교장에게 일임한 상태이지만, 체납은 다 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도 교육청에 공개된 법인 정관에 의하면 웅동학원은 토지 18억 1902만 원과 건물 31억 8074만 원의 교육용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으로도 토지 28건, 평가액 45억 9382만 원이 있기 때문에 2100만 원 체납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확한 내막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의 시작부터 좋지 못한 일이 터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빠른 논란 해결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동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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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이대로 폐기되나



국정교과서 폐기




2015년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력해 진행했던 국정교과서를 기억하시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해 중고교 1학년 역사수업을 국정교과서로 시행하도록 추진하려다 현장의 반발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던 국정교과서가 드디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배너 삭제

5월 11일 대통령 선거일 오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선 '국정교과서 연결 배너'가 사라졌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국정교과서 배너 삭제




교육부 관계자도 "선거 당일 오후 박 정권이 추진한 국정교과서 등 내용을 첫 페이지 노출을 숨김 처리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가 지난 정권의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줄곧 반대하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을 "국민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교육부가 정권 교체 직후 국정교과서 링크를 삭제한 것은 약삭빠른 행동"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국정교과서 외에도 정부 3.0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정교과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는 비판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사교과서였기에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청산의 목적으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측에선 현장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2월 이를 국·검정혼용제로 개정해 놓았고, 이 개정에 따르면 현재 동일 교과 내에서 검정과 국정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백지화하고, 검정제로 돌리기 위해 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시행령의 개정은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국정교과서 백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정권 출범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갈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이 진행 중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에 대한 법률안도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정교과서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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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의 '꼼수 중간광고'

K-pop 스타를 끝으로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오디션프로그램이라는 형식자체가 너무 많기도 했지만, 길게 끌어온 탓에 더는 큰 재미와 감동을 주지 못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초를 꼽자면 역시나 M.net의 '슈퍼스타 K' 입니다. 슈퍼스타 K는 다양한 가수를 배출함과 동시에 김성주라는 아나운서를 생방송 진행에 특화된 MC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합니다.


슈퍼스타 K 김성주 중간광고




그런 김성주 아나운서의 유행어를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시간 끌다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중간 광고)

슈퍼스타 K가 첫 방영되던 시기만 해도 중간광고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이러한 중간광고가 생소하기도 했지만, 꼭 중요한 순간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채널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광고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광고의 시작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다수가 기억하는 중간광고의 처음은 슈퍼스타 K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간광고가 현재 종편방송과 케이블방송에선 가능하지만,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이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왜 허용이 안 되는 것인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오늘은 이 중간광고 왜 지상파는 허용 안 되고, 꼼수 중간광고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간광고의 시작과 단가

중간광고의 시작은 어느 나라부터였을까요? 해외 많은 나라가 떠오르지만 역시나 상업방송이 최초로 시작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광고를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의 중간에 방영되기 때문에 광고의 시청률과 광고효과가 매우 높아 일반 광고보다 1.5~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2016년 지상파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KBS 주말 드라마의 15초 광고가 약 1,000만 원이였는데, tvn의 삼시 세끼, 꽃보다 시리즈의 15초 중간광고가 2,500만 원이라고 하니 중간광고의 단가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광고를 왜 불허했나

그렇다면 왜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현재의 중간광고 불허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이 정부의 중간광고 금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 조금 뜬금없게 들리겠지만, 지상파 중간광고가 처음 금지된 것도 1974년 3월 오일 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 된 것이기에 방송사 입장에서도 현재의 중간광고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질과 방송사의 재정과 상관없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작한 중간광고가 금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지만, 방통위 입장에선 지상파의 공공성 확보와 시청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 등 시청자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꼼수 중간광고 이대로 좋은가

하지만 최근 MBC '라디오스타', SBS '런닝맨', '판타스틱 듀오'를 시작으로 최근 시작한 군주라는 드라마도 '꼼수 중간광고'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1시간 가까이하던 1회분 드라마를 35분씩 1, 2회로 나누어 중간광고를 방영하는 일명 '꼼수 중간광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스타 중간광고



지상파 입장에선 "중간광고가 아닌 정상적인 프로그램광고이기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분명 적절하지 않은 중간광고로 인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봉진 방통위 정책과장은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청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해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현재로선 '꼼수 중간광고' 논란에 대해 허용도 아닌 제제도 아닌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지상파에선 눈치 보며 중간광고 삽입 프로그램을 하나씩 늘려가는 입장이기에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현재 상황이 큰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꼼수 중간광고'에 대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청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재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빠른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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