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 12년 구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이나 댓글을 살펴보면 이재용이 이미 12년 형을 선고 받았거나, 판사가 12년 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속단하기 이를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곤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로, 특검이 판사에게 이재용에게 징역 12년을 내려주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특검에서 이재용 12년 구형의 이유로 밝힌 것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하게 감형되기 때문에 아직까진 끝났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구형을 받고도 심하게 감형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두순 '무기징역 → 12년형'

나영이 사건으로 유명했던 조두순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모든 국민들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고, 사형까지 바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아동흉악범의 대표적인 인물이 조두순이였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12년 형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인 조두순은 3년 후면 풀려나,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망 '20년 → 6년'

인체 에 휴해한 화학제품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가습기 살균제 하나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였죠.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도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 되면서 심하게 감형되었습니다.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25년 → 10년'

전남 신안에 위치한 한 섬마을에 여교사를 단체로 성폭행했던 3명도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단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런 인간 이하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3명은 모두 감형되었습니다. 최대 25년을 받은 김모(38)씨는 10년으로 반 이상이 감형되어 비난의 여론이 있었지만, 더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감형에 대해 비난여론이 심하게 일어도 재판부는 대부분 감형을 해주기 일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12년 구형되었지만, 반 이상 감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최대 6년을 받게 될텐데요. 아직 실형이 선고되지 않아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특검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선 쉽지 않은 재판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한 불륜과 폭행논란이 사그러들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전북 전주갑 김광수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 4분경 전라도 전주시 완산군에 위치한 한 원룸에서 51세 여성 A씨와 큰 소리로 싸우다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새벽 2시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왜 여성이 혼자사는 원룸에 있었느냐?"라는 사실과 이 여성은 조사과정에서 왜 김광수 의원과의 관계를 "남편이다"라고 진술했을까 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윈▲ 폭행 혹은 불륜설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사진 =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김광수 의원은 현재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해 이달 중순에 귀국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사건이 벌어진 당일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갔을까 싶습니다. 도피성으로 보기에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SNS를 통해 글로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해명보다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고, 악의적인 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 폭행 혹은 불륜설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해명 글(사진 =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 자해 분위기가 감지되어 새벽에 찾아가

김광수 의원의 해명은 단순했습니다.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분위기가 감지되어 집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한 51세 여성 A씨가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A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벽 2시가 까가이 되었던 시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A씨를 말리던 도중 손가락이 칼에 깊게 찔려 10바늘을 꿰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폭행▲ 폭행 혹은 불륜설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사진 =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조사가 아니라 경위를 설명하는 수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미국으로 빠르게 출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A씨는 조사과정에서 김광수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남편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광수 의원의 부인은 미국에 체류중이고, 현재 부인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폭행 혹은 불륜설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페이스북 메인페이지 (사진 =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 사뭇다른 주변의 증언

이웃 주민의 김광수 의원이 원룸에 사는 51세 여성 A씨와 큰 소리로 다투어 주민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의견도 김광수 의원의 변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조현희 전북경찰청장은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광수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현재 출국한 상태여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는데요.


김광수 안철수▲ 폭행 혹은 불륜설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프로필 (사진 = 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


현재 중앙일보는 단독보도를 통해 1년 전부터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복수의 이웃주민의 목겸담도 나왔다고 합니다. "선거 운동 도운 여성"이라는 해명과 달리 익명을 요구한 원룸 이웃주민은 "김광수 의원이 1년 전부터 직접 운전을 해 원룸에 사는 여성을 자주 찾아왔다"말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만 본다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새벽에 원룸을 찾아간 것은 단순 선거운동을 도와준 여성을 돕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는 8월 중순에 돌아오는 김광수 의원을 경찰이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이런 일을 벌이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알리바이 만들고 오면 된다는 식의 이런 행동 자체만으로도 김광수 의원은 비난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와이키키 KAKA0